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총정리(+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총정리(+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최근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가 다시 4차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여름휴가 계획을 보류할 정도로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고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여,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으신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점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금 대상 및 기준, 지원금액은 어느정도인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대상 및 기준)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금액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묻는질문(Q&A)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입원 및 격리된 분들은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유급휴가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1.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대상이됩니다.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최대 13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자가격리지원금은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되며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비용과 자가격리지원금을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대상 및 기준)

1. 유급휴가비용

1-1. 신청자격

• 코로나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단,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제외
• 또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 및 입원한 자로서 감염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해당됩니다.

1-2. 지원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는 제외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제외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제외)
• 20.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2.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2-1.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확진 환자와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1인부터 5인이상 가구단위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2-2. 지원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즉, 등본상 가구원 기준으로 지급되는것인데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유급휴가자 등이 있으면 지원제외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제외
• 중복지원 제외 즉,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제외
• 20.4.1. 0시 이후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격리 비용은 본인부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금액

• 유급휴가비용 : 격리기가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년)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됩니다.

- 또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1. 유급휴가비용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준비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별지 제21호의2서식]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5MB

 

 

2.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생활지원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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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묻는질문(Q&A)

1. 생활지원 제외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의 직원 즉, 공무직 들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해당 기관의 직원이 가구구성원에 속한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제외 기관의 직원 중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본인 또는 가족이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속된 기관의 지원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20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인데 자가격리지원금이 가능한가요?

• 정부는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확산과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실시 했습니다.
• 즉, 14일(2주)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 하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는 생활지원에서 지외하기로 되었습니다.

4.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치료 및 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5.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 당연한 말이지만 안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됩니다.

6.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 단,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7.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할까요?

•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및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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