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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과태료 및 교통병규 위반 항목 확대)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 지난 1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적용은 아니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개정내용을 미리 알고 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이 없도록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및 도로 외의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기존 현행법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후에는 보행자가 횡단.. 2022. 2. 8.
운전에 따른 법적 책임(운전면허 벌칙, 통고처분, 특례법) 운전면허 벌칙 1. 벌점제도란?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때나 교통사고 야기 대 그 위반의 정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범칙행위 및 처리 범칙행위 :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법행위 범칙금 : 범칙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차종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고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다릅니다. 위반 사실 통지서를 받고 기한내 경찰관서 또는 교통경찰관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처분이 종결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즉결심판, 정식재판 청구 등의 절차를.. 2022. 1. 26.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응급 구호 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1. 교통사고의 조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를 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 2022. 1. 24.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과 주행 시 금지 사항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주행차로 : 고속도로에서 주행 시 통행하는 차로 앞지르기 차로 : 앞지르기할 때 통행하는 차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통행 가속차로 : 주행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속도를 높이는 차로 감속차로 :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 나갈 때 감속하는 차로 오르막 차로 : 화물의 적재 등으로 속도가 느린 차가 오르막을 오를 때 이용 갓길 통행금지 : 긴급자동차, 고속도로의 보수 및 유지 작업차는 예외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 구분 도로 자동차의 종류 앞지르기 시 주행 시 편도 4차로 승용 및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1.5톤이하) 1차로 2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3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1.5톤 초과) 2차로 3차로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3차로 4차로 편도 3차로 승용 및 승합자동차, 화물자.. 2022. 1. 23.
자동차의 등화와 물리적인 힘과 운전(베이퍼 록, 페이드, 수막, 스탠딩웨이브 현상) 자동차의 등화 1. 차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주간 포함)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안개·폭우 도는 강설 등의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m 이내의 도로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등화 합니다. 또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와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 등화합니다. 2. 야간 주행 때 지켜야 할 등화 자동차 :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 등,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자동차에 한함) 원동기장치 자전거 : 전조등, 미등 견인되는 차 : 미등, 차폭등, 번호 등 3. 야간 주·정차 때 켜야 하는 등화 자동차 :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 2022. 1. 20.
도로 환경에 따른 운전방법(+빗길, 눈길, 야간운전) 도로 환경에 따른 운전 1. 언덕길에서 운전 언덕길의 정상 부근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고갯마루 넘어 횡단보도나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하고, 앞지르기를 금지합니다. 또한, 내리막길에서 풋 브레이크만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베이퍼 록 현상, 페이드 현상 등이 발생하여 제동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엔진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2. 도로의 모퉁이, 구부러진 길 도로의 모퉁이나 커브 길을 주행할 때에는 그 앞의 직선도로 부분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중앙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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